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 커뮤니티2 홈페이지 넷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

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